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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동부 변호사공현필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654-3 2층 202호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51 2층 202호
질문과 답변
Q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 합의서를 위조하면 어떻게 되나요?
2025-10-08
A 위조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,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Q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자녀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?
2025-10-08
A 배우자가 자녀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. 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가사 조사를 요청하여 자녀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. 자녀 면담 시 법원의 가사 조사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.
Q 혼인 취소 후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2025-10-08
A 혼인 취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므로,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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